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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번 제도는, 소농은 최대 200만 원 이상, 면적 기준으로는 최대 2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지원금이 헥타르당 215만 원까지 인상되어 농업인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
✔️ 농지 요건
- 1998년~2000년 사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년~2005년 사이 조건 분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업인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최소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함
지원 금액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농 직불금
- 경작 면적: 0.1~0.5헥타르 이하
-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 가족 포함 시:
- 경작 면적 1.55헥타르 미만
-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 최대 2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면적 직불금
- 0.5헥타르 초과 농지 경작자 대상
-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 헥타르당 136~215만 원 지원 (5% 인상 반영)
신청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경작 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내 경작자, 장기 요양등급자
- 가족관계증명서: 소농 직불금 신청자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334 또는 해당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마무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만 잘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하며, 조건을 만족한다면 2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